티스토리 뷰
목차
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3월 17일 vs 2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2월 25일 종결한 이후 아직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넘어 변론 이후 최장 기간 평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가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선고일은 3월 17일(일), 3월 21일(금) 등이며, 헌재가 금요일에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 전례를 고려하면 21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15일째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3월 14일 선고가 유력했지만, 다른 고위 공직자 탄핵 심판을 먼저 선고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 기일을 잡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은 낮아졌으며, 다음 주 초(3월 17일) 또는 금요일(3월 21일)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추가 숙의를 이어가면서 3월 말까지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일부 재판관들의 임기 만료(4월 18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4월 초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후 14일 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 3월 14일 전후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탄핵 인용 시 '5월 장미 대선' 일정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 일정은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해져야 합니다. 만약 헌재가 3월 14일에 결정을 내린다면 대선은 5월 13일(화) 또는 5월 14일(수)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5월 초에는 5월 5일(월) 어린이날, 6일(화) 대체공휴일이 포함된 황금연휴가 있어 투표율을 고려할 때 선거일은 5월 중순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19대 대선은 탄핵 선고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화)에 실시되었습니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7년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5일 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선거일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거치는 관례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예상 후보자 및 정치권 동향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각 정당에서는 유력한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예상 후보자와 그들의 최근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성장론을 강조한 이후 친기업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를 언급하며 미래첨단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을 경제계와 협의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도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고 출마할 뜻을 밝혔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내 탄핵 반대 단식 농성장을 찾으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사는 개헌 이슈를 중심으로 비이재명계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며, ‘5대 빅딜’(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개혁)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조기 대선 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강조하며 정치권 내 연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다시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과 만나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성장 지원을 언급하며 보수 경제정책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 북 콘서트를 통해 87체제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치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RE100 폐기, 인공지능 전환 등 정책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4. 선고일 11개 학교 임시 휴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맞춰 헌법재판소 인근 11개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규모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학생 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헌재 인근 유치원 2개원(재동초병설유치원·운현유치원), 초등학교 3개교(재동초·교동초·운현초), 중학교 2개교(덕성여중·중앙중), 고등학교 3개교(덕성여고·중앙고·대동세무고), 특수학교 1개교(경운학교)가 탄핵 선고 당일 임시 휴업한다"며 "대통령 관저 인근 한남초, 한남초병설유치원은 탄핵 선고 당일 휴업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시 휴업일 동안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은 서울시교육청어린이도서관 및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 시설을 이용해 긴급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고일 전후로 학교가 정상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통학 안전을 위한 대책반이 운영되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심판 선고일 전후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 통학로의 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 자치경찰위원회에 경찰 인력 배치 및 폴리스라인 설치를 요청했다"며 "집회·시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 국민의 반응과 향후 전망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일부는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하며 신속한 국정 안정을 바라고, 다른 일부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 국가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헌재의 결정과 정치권의 대응에 따라 국민 여론은 더욱 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